野 김성환, 공공요금 줄인상에 "국민 아우성…사실상 서민 증세"

기사내용 요약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혀…"전기료 폭탄 이어져"
"석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에 부담금 징수해야"
"정부 움직임 없으면 횡재세 도입 적극 추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난방·전기·상하수도·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서민 증세"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초부터 고금리로 월급을 받아 이자 메꾸기에 급급했던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료 폭탄이 터지자 사방에서 아우성"이라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난방비와 전기료 추가 인상이 예고돼있고 대중교통 요금도 큰 폭 오를 전망"이라며 "사실상 서민 증세"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기초수급권자 일부에게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찔끔 확대하고 나서 더 이상 대책이 없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국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25만원씩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 하니 단박에 포퓰리즘이라고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와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대한민국 0.01% 대기업과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 안달했다"며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묻는다. 초부자 감세는 되고 사실상 서민 증세 부담 줄여주는 일은 안 됩니까"라고 꼬집었다.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재원을 횡재세로 마련하자는 주장도 지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거듭 요청한다.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 정제 사업자에 부담금을 징수해서 이를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되돌려달라"며 "국민에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유럽과 같이 별도의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 안 산다고 선을 그었다"며 "충격이었다. LH가 민간 기업인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한 일을 남일 말하듯 하는 장관은 도대체 어느 부처 장관인가. 참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쇄 도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 임대 상환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다만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임대 수요가 충분한지 요건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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