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확장억제 철통같아" 오스틴 美국방 연합뉴스 기고문

"더 많은 일을 할 준비돼…확장억제 활동 확장 방안 찾고 있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방한 (오산=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0일 오후 경기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3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연합뉴스에 보낸 단독 기고문을 통해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확고함을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동맹은 준비됐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의 핵과 재래식 전력 및 주한미군을 포함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차 강조하면서 "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고자 한국에 왔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했으며 이날 오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한다.

다음은 오스틴 장관 기고문 전문이다.

『이달 초 미국과 한국 장병 800명이 중요한 새로운 길을 여는 연합훈련을 위해 함께 모였다. 한국은 새로운 엘리트 '아미타이거' 시범 여단이 미군과의 첫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을 목도했다. 미국 측에서는 군수 요구사항을 능률적으로 구비해 고도의 기동성과 역량, 생존 능력을 갖춘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SBCT)이 한국 야전에서 처음으로 훈련을 벌였다.

그 혁신적인 훈련은 미군과 한국군이 어깨를 맞대고 70년간 함께 해왔음을 상기시켜주는 가장 근래의 일이다. 미군과 한국군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우리의 동맹이 역사상 가장 유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한반도와 광범위한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했다.

이번 주 나는 2021년 국방부 장관 취임 이래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다. 우리의 협력을 심화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나는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고자 한국에 왔다.

지금은 고조된 긴장과 도발의 시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70년의 성공과 희생에서 배우고 앞에 놓인 위험을 명료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우리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명확하고도 의미 있는 절차를 밟아가는 이유다. 이런 절차들은 한반도의 분쟁을 억지하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함께 해왔듯이 말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유하는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70년간 무력 분쟁이 없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한국인과 미국인들의 노력, 그리고 수십 년 공유한 희생을 통해 깨지지 않는 유대를 자랑스럽게 형성한 우리 두 민주주의 국가의 탁월한 군사력의 직접적인 결과다.

한국군과 미군의 긴밀한 협력은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이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할 때 확인했던 근본적인 진실, 바로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하고 더 안전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리고 수십 년간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상호운용성이 뛰어나며 적응력이 뛰어난 동맹을 구축했다.

우리의 연합 역량은 5세대 F-35 전투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사일 방어 플랫폼, 오산 공군기지의 U-2 정찰기 등 결정적인 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포함한다.

이 모든 역량을 뒷받침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이다. 이 공약에는 미국의 재래식, 핵, 미사일 방어 역량, 전진 배치된 미군 2만8천500명이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그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핵무기, 탄도미사일 및 기타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해 북한은 전례 없는 숫자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수 결의안에 반하는 위험하고도 불안정한 행동이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70년간 해왔듯이 이 도전에 '함께' 맞설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려는 이유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도록(Fight Tonight·파잇 투나잇) 상호 운용성과 준비 태세를 강화해줄 실사격 요소를 포함하는 이유다.

이것이 우리가 3자간 탄도미사일 방어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포함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는 이유다. 미국, 한국, 일본이 함께 설 때 우리는 모두 더 안전하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 가장 뛰어난 플랫폼 중 일부를 한반도에 더 빠른 속도로 배치한 이유다. 이는 F-35와 F-22 전투기 및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의 최근 배치를 포함한다. 한국에 뛰어난 자산을 순환 배치하는 것은 여하한 위협에 대한 우리의 준비 태세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는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상기시켜 준다.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에 대한 양국 간 대화를 재가동하여 전략적 조정을 확인하고 전(全) 정부적 접근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는 여러 고위급 논의를 했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반도에 대한 핵 위협에 초점을 맞춘 복잡한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도상 훈련이라든지 미국의 가장 뛰어난 자산들이 보관된 전략적 장소에 대한 방문을 통해 이런 자산들이 위기나 분쟁에서 맡을 역할을 현시하는 등의 방식이 여기에 포함된다. 양국 대통령께서 합의하셨듯이 우리는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국과 함께 우리의 확장 억제 활동과 메커니즘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우리는 또한 한미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됐으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유지에 계속 공헌할 수 있도록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이 그들 자체의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한 논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는 이런 모든 과정을 구축하기 위해 다시 서울에 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다.

우리의 동맹은 파괴적인 전쟁 이후 평화를 갈망하는 과정에서 구축됐다. 그리고 70년간 양국 간 협력은 한국과 미군 장병들이 함께 싸우고 나란히 피를 흘리며 공유한 희생 위에서 세워졌다. 우리는 자유를 향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 유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시금 헌신할 것이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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