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2055년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 주말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신용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간 자문위원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벌인 끝장토론에서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어느 정도를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록 보험료율 인상폭은 커지게 됩니다.
회의 초반에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 대체율을 기존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자는 방안과 보험료율은 15% 안팎으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대립했습니다.
이어 소득 대체율을 45%로 절충하자는 의견과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은 3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2%까지만 올리자는 안까지 추가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 네 개 안 모두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3%P 이상 올리는 방식이란 겁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일부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정부안이 아닙니다.]
당초 오늘 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던 민간자문위는 추가 논의 후 다음 달 중순까지 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CG : 제갈찬)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2055년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지난 주말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신용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간 자문위원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벌인 끝장토론에서 아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