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공공성 강해 … 정부 개입해도 관치 아냐" 못박은 尹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겸한 토론회를 열고 민관 금융전문가 110여 명을 만났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제언과 대책들이 쏟아졌고,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가치관과 소신 발언도 나오면서 관심을 모았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부처 업무보고 때마다 강조해온 '전 부처의 산업화' 방침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금융이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금융 관치 논란과 관련해선 '금융의 공공성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관치가 아니다'는 취지의 생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금융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금융위와 금융·자본 시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관 금융전문가 110여 명과 함께 금융위 업무보고를 겸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작년에 원유를 비롯한 공급망 교란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고물가 상황에서 글로벌 고금리 때문에 경제가 이중고로 매우 힘들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고통을 감내하셨고, 파국을 면해가며 정부가 펼친 거시 안정화, 산업·실물에 대한 적기 금융지원,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등이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지만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윤 대통령은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근 금융시장 안정화 기류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실물·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을 이어나가는 한편 부동산 등 금융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리스크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 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만 아니라 민간 은행도 손실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완전 사기업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일정 부분 공공재라는 점을 모두 함께 공유해야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은행이 지닌 공공성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최근 금융당국이 취한 시장금리 안정조치가 타당한 조치라는 점을 에둘러 엄호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업무보고로는 이례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물론,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 유관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등 국내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금융협회장은 물론 마크 테토 TCK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외국계 금융사 대표도 민간에서 참석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등 학계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정치권 인사까지 두루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국내 금융수장들, 이른바 'F(finance·금융)4'로 불리는 추경호 부총리, 김주현 위원장, 이창용 총재, 이복현 원장 등이 합심해 금융 안정을 위해 힘써 달라고 격려했다.

그간 다른 부처의 경우 몇 개씩 묶어서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단독 진행됐다. 또 통상 2~3시간 정도로 끝냈던 것과 달리 업무보고와 토론만 4시간 넘게 이뤄졌고, 이후에 만찬까지 이어지면서 사실상 역대 가장 긴 업무보고가 진행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해석이다.

업무보고 후 만찬은 스탠딩 뷔페 형식으로 진행돼 참석자들 간 대화도 이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직접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들과 얘기도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장면도 연출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도 밝혔다. 과거 이뤄진 부동산대출 규제가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가계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던 시기에 이뤄진 낡은 규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를 위해서 금융위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이내 범위에서 허용하는 한편 주택임대·매매업자에 대한 주담대 역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대해 각각 LTV 30%와 60%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에 대해 주택 구입과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하며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 대환시점 DSR가 아닌 당초 대출 때 DSR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DSR가 올라가 대환대출이 원활치 않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김주현 위원장은 "DSR 정책 완화 기조로 보는 건 맞지 않는다"며 예외적인 인정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우람 기자 / 박인혜 기자 / 채종원 기자 /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