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전원위 매주 2회”
설문·간담회로 의견 수렴
비례·대표성 높일지 주목
“승자독식 구조 바꾸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등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30일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상희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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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의원 121명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출범했다. 여야 합의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식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 등 의원 60여명이 함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석했다.
의원모임은 출범선언문에서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내 의석이 턱없이 괴리돼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진다”며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소선거구제에서 대부분 비롯된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며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 개정안에 합의하면 3월 한 달 동안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겠다”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들이 힘을 모아주면 전원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는 스스로 정한 기한 안에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표들도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 위원장은 “선거제와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인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지역주의가 해소되는 정치체제를 만드는 일은 정치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도 “협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대 정당을 짓밟아야 할 적이 아닌, 언제든지 민의와 국익을 위해 협력할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만들자”고 했다.
의원모임은 선거제 개혁 관련 국회의원 전원의 의사를 모으는 공론장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모임 공동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쟁점 분야별 설문조사를 수차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당 원외 지역위원장 및 보수·진보 시민사회계와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폭넓게 모을 예정이다.
의원모임은 지난 9일 여야 중진 의원 9명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9월부터 정치개혁 토론 모임을 이어오던 여야 의원 52명이 중진들의 제안에 화답하면서 모임이 확대됐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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