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32년 뒤 국민연금 곳간 '텅텅'…그러면 어떻게 연금 받나?

앞으로 국민연금의 곳간 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32년 뒤인 2055년에 연금 곳간이 텅 빌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용돈 연금'이라는 비아냥도 있지만 그래도 노후 주머니로 중요한 게 국민연금인데요,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 걸까요?

이대로면 2055년 기금 고갈…2년 앞당겨져

앞으로 70년 동안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재정계산이 나왔는데요, 이건 법에 따라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5년 되는 해 하반기에 공개됐는데요, 올해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일정 등을 감안해서 많이 앞당겨서 발표됐습니다.

발표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2041년부터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말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까지 앞으로 32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금이 915조 원(지난해 10월말 기준)인데요, 이 액수가 점점 불어 2040년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측됐죠. 이때까지는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때 기금은 1천755조 원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듬해(2041년)부터는 꺾이는데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증발해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적자 전환한 뒤 고갈까지 14년에 불과하니까 급속하게 기금이 소진되는 거죠.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요, 이전의 기금 고갈 예상 시기를 볼까요. 2003년 1차 재정계산 때는 2036년, 2차(2008년) 때 2060년, 3차(2013년) 때 2060년, 4차(2018년) 2057년이었습니다. 2차 때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지는데요, 이건 2007년 연금개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후에는 기금 소진 예상 시기가 조금씩 앞당겨졌습니다.

5년 전 4차 재정계산보다 암울한 결과인데요, 5년 전과 비교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연금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받을 노인이 많아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이죠.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여건이 나빠지는 추세도 계산에 반영됐습니다.

기금 고갈되면 연금 못 받나?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고갈되면 연금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죠.

기금이 소진되면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운용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거둬서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죠.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이라고 합니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당대의 젊은 세대한테서 세금이나 보험료로 거둬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연금 선진국들은 제도 초기에 우리나라처럼 적립방식으로 운용하다가 기금이 떨어지자 사회적 타협을 통해 부과방식으로 바꿔 연금 재원을 조달했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 수익 없이 보험료 수입으로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료율(부과방식 필요보험료율)이 2060년 29.8%, 2070년 33.4%, 2080년 34.9%에 달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는데요, 지금의 보험료율이 9%인 걸 감안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부담될지 짐작할 수 있죠.

국민연금 못 받을 거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법에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서 지금껏 몇 차례 검토되다가 물거품이 되곤 했습니다.

너무 먼 미래 걱정?

이번 재정계산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질 텐데요, 아무래도 재정 안정화를 위해 더 내야 한다, 즉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자녀와 손자가 될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려서 지금 세대가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재정 안정화에 대해 과도한 공포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기금 고갈 시기가 2년 앞당겨지는 것 정도는 이미 예측 가능했던 일이니까요. 또 사안의 성격이 발등의 불 끄듯이 급하게 결정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기간이 70년인데요, 70년 전을 생각해보면 이 기간이 얼마나 긴지 새삼 느낄 수 있죠. 앞으로 70년이라는 기간에 상당히 많은 변수들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죠. 설령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부과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하면 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중)을 끌어올려 보장성을 높이는 데 개혁의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정 안정화에 골몰하다가 오히려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연금의 핵심 목표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죠.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금개혁 논의, 어떻게 진행되나?

연금 개혁 논의는 이제 테이블로 올라온 셈입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 비중), 수급개시 연령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입니다. 보험료율 올려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한지, 소득대체율을 올려 노후소득 보장하는 게 중요한지 등을 놓고 많은 공방이 오가겠죠.

국회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가 개혁방안 도출을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죠. 이달 말 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요.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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