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우려…철회보다는 공조 강화 '모색'

尹, 대공수사권 이관에 "警 전담 부분은 살펴볼 여지"

국정원법 재개정 난항 전망…국정원·경찰 협업 체계 구축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박기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대공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본류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개선책을 모색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대공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원,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해외의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하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었던 2020년 국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오는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된다.

하지만 최근 간첩단의 반정부 활동이 방첩 당국에 포착되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두고 여야 공방이 펼쳐쳤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존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국회 상황에서 국정원법을 다시 개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되더라도 지금까지 축적해온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면…국정원법 재개정 난항 예상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되돌리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회에서 국정원법을 다시 고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고, 여소야대 국면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수사권 이관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계속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13일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 수사가 대공수사권 이관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적 수사로 보면서 국정원의 수사권 부활을 위한 포석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법 재개정을 위한 법률안까지 제출된 상황이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정원·경찰 대공수사 협업관계 구축 필요성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 이관되는 시점은 내년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국정원과 경찰이 함께 협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찰의 대공수사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이나 대공수사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수사인력이 대거 경찰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조력할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 전문성이 있다. 정보력과 수사력이 월등해야 하고 국내에 한하지 않고 해외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며 "이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해서 차질 없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공수사권 이관을 앞두고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해 관련 기관들이 공조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해 1월 국정원은 경찰, 군 등이 참여하는 범 정부 차원의 '안보범죄정보협의회'와 '안보범죄정보협력센터'를 만들어 관련 정보공유 체계 구축에 대한 밑그림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이와 관련해 입법예고했던 안보범죄정보 업무규정을 최근 철회하고,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꾸준히 재기되고 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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