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의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정부 방조하면 안돼"

정의당 대구시당. 이규현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정부가 중대재해의 방조자 내지 공범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구 정의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법 시행 후 1년 동안 전국의 산재 사망 사고는 611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62건은 대구경북에서 발생하는 등 재해가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과 정부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즉 "1년 동안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로 기소된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며 이것도 12월 말에 급히 처리된 5건을 포함한 것이고, 대구경북은 기소 건수가 단 1건뿐"이라는 것.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은 경영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정부는 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하고, 중대재해의 방조자 내지 공범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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