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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모텔서 40대男 집단폭행한 초등생...겁없는 '촉법소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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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인천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집단폭행한 10대들 가운데 초등학생을 포함한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들이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초등학생 A군 등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3명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들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달라는 의견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이 위탁한 청소년을 수용하고 분류·심사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혐의가 가볍지 않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심사원 위탁을 결정한다.

2019년 경기 북부에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초등생과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상습 절도를 저지른 10대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진 바 있다.

이데일리

사진=SNS


심사원 분류심사관은 한 달간의 위탁 기간, 해당 청소년을 조사·진단해 법원에 자료를 제공한다. 법원 소년부는 이를 참고해 최종 보호처분을 내린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는다,

A군 등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C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0대 가해자 무리 5명 중 2명은 구속됐으며 3명은 불구속 입건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당시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설 연휴 기간 SNS,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선 A군 등이 계단에서 뛰어 내려와 C씨를 발로 차거나 소화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뿐만 아니라 영상 속 10대들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출신학교, SNS 계정 등 신상정보와 “무리 중 한 여자와의 성매매를 미끼로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폭행한 것”이라는 의혹도 함께 유포됐다.

경찰은 가해자 신상을 올린 누리꾼들의 신원을 특정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가해자 대부분은 인천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이며, 2명은 가출 청소년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SNS를 통해 ‘조건만남’을 미끼로 C씨를 모텔로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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