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빨라진 국민연금 고갈…개혁 시나리오는?

25년째 보험료율 9%…빨라지는 고갈시기

10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도출

이번엔 보험료율 인상할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금 고갈 시점이 지난 직전 5년전 추계에 비해 2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 세대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 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계산치) 결과를 당초 예정됐던 3월보다 두 달 이른 이날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최종 결과를 3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10월까지 국회에서 논의된 안을 보강해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난 2003년 이후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실시해 왔다.

2003년 1차 추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에서는 2036년부터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47년 소진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2007년 단행한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되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단계적 인하하는 방안이 채택됐으며, 고갈 시기는 2차(2008년) 시기 2044년 적자 전환, 2060년 소진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복지부의 추정보다 훨씬 빠르다. 4차 추계에서는 국민연금을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대로 유지하면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2차 조사 대비 각각 2년, 3년 앞당겨졌다. 5차에서는 이보다 각각 1년, 2년씩 또 당겨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으나, 1998년부터는 9%로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재정추계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