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취약층 난방비 지원 "자영업자도 검토하겠지만.."

대통령실, 160만 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책 제시
4월까지 쓸 난방 바우처 15만→30만원
매달 가스요금도 1만8000~7만2000원까지 할인
난방지 재원 놓고 횡재세 도입 여야 입장차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약계층 난방지 지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11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4월말까지 사용할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15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2배 늘린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외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가스요금도 같은 기간까지 매달 1만8000~7만2000원까지 할인해주기로 하면서 지원 규모를 각각 2배씩 확대했다.

난방비 폭탄 논란이 가열되자 윤석열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와 가스공사가 지원하는 요금할인으로 총 160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긴급 발표했다.

제한적인 난방비 지원에 나서면서 재원 논란도 불거지는 가운데 정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 촉구에 선을 그었다.

■오는 4월까지 난방비 지원 2배씩↑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와 가스공사의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약 6개월 넘는 기간동안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117만6000가구가 대상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가스요금 할인 규모도 올해 겨울에만 제한적으로 9000~3만6000원 할인 폭을 1만8000~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최 수석은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난방비 지원 대상은 총 160만 가구로 일단 제한적으로 설정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추가적인 난방비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도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 좀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은 "추가적인 대상은 가구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일 수도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난방비 지원)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재정의 상황들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조만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어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야, 횡재세 놓고 충돌하나

정치권에서는 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 문제를 놓고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변해 기업이 운 좋게 초과이익을 거둔 부분에 대한 과세인 횡재세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는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횡재세 도입' 등과 관련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의 횡재세 도입 주장과 관련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횡재세는 지난해 국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의 일정 기간 수익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이 수익나고 하면 우리가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게 건강하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는데, 재원 마련 방법으로 그간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안해온 횡재세 도입을 거론했다.

2·4분기 가스요금 동결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가스공사 적자와 국민 부담을 고려해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엄연한 현실은 우리가 수입하는 천연가스 요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고 누적된 적자도 숙제로 있다"며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