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7.2조 지급하자…재원 횡재세로"

"정부, 난방비폭등 예상 가능했지만 남 탓…野소속 지방정부 차원이라도 대책 강구"

난방비 폭탄 긴급대책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6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와 관련해 "약 7조2천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더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하게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7.2조원의 지원금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가운데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급등 책임과 관련해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부닥쳐 있다"며 "과거를 따져 문제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노력의 극히 일부만 관심을 가지더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물가를 지원할지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 대책을 강구해보자"고 밝혔다.

아울러 "가급적 신속한 결단을 통해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 민생에 관한 시스템이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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