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엔 부족한 국민연금, 野 "퇴직연금 활용" 개혁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주최 토론회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 방안 논의

국민연금, 재정 고갈 위기 놓인지 오래

"퇴직급여제도 개혁 통해 노후 소득 보장"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25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위주로 구성된 노후 소득 보장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강화하는 연금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 연속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사진=김성주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를 열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활용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현장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인 김성주, 이용우, 고영인 의원도 참석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구성된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의 핵심이었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재정 고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 조세재정 투입 확대 여력 부족 등이 겹치며 대안 마련 필요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그 대안으로 △퇴직급여제도의 연금화 △가입의무화 통한 가입자 확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률 개선 으로 구성된 퇴직연금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서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라며 “(연금) 재정 문제와 (노후) 소득 보장을 둘 다 해결해야 하는 난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연금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대다수가 일시금 수령, 중도인출, 해지를 통해 노후 자산을 소진한다”며 연금화를 통해 노후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기금형 제도 전환이 중요하다”고 동의했으나 그는 중도인출을 강제로 막는 방안 대신 중도인출을 하지 않았을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기금 운용 방안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운용 또는 퇴직연금공단의 설립을 제시했다.

고영인 의원은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그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연금의 다층적 보장체계에 한 층을 더 쌓아야 한다며 “4층에 노인공공부조를 플러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국민의 11.2%에 불과하다”며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절반도 안되는, 10%에 해당하는 논의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서 논의된 안을 바탕으로 민주당 연금특위 위원들은 연금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30일까지가 활동 시한인 연금특위는 재정추계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