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조선업계 인력난, 현실적 정책 만들어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친환경 LNG(액화천연가스)선을 중심으로 호황을 맞은 조선업계는 수년째 이어진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보다 안정적인 종사자 처우 개선과 근로자 숙련도 유지 지원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조선업계는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등 호황을 맞고 있지만, 인력난이 문제다. 한국조선협회에 따르면 올해 1만4000여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할 정도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8.17 dedanhi@newspim.com

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로봇도입 등 생산공정 스마트화를 통해 인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 인력 도입 확대를 위해 정부는 비자발급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력 도입 비율도 기존 기업별 내국인 상시근로인력의 20%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졸 이상 외국인 연수생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및 단순 노무 인력 등이 조선업으로 유입되도록 비전문 취업비자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긍정 평가하고 있다. 조선업 불황기에 이미 국내 인력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 대안이 외국인 인력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대책은 단기적으로 숙련 노동자가 필요한 조선업계의 특성상 향후 불황기에도 숙련 노동자들이 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숙련 근로자 확보를 위한 교육 훈련 형태로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근로자들이 불황기에 업무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조선업은 경기를 타는 업종으로 경기가 나쁠 때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라며 "산업과 정부 간 인력 정책 사이클에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 좋을 때 엄청 뽑았다가 나쁠 때 확 줄이면 숙련 노동자가 가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인력 문제는 장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렵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조선업이 좋았던 지난 2014년 16만8226명에 달했던 조선업 생산직 노동자가 2022년 7월에는 7만1025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연구·설계 인력도 2014년 1만4169명에서 2022년 7월 7524명으로 역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단순 노동자 수급 뿐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젊은 인력 양성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 아닌 정부의 영향력에 의한 인력 변화는 위험성이 크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조선업계와의 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산업의 사이클 변화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지키는 시스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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