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끝낸 민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촉구

이태원참사 특별재난지역 지원촉구 기자회견 - 박주민(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9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태원 참사’로 해당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사실상 폐업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당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과 세금감면·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종료됐지만, 정부·여당과 차별화된 후속 대응으로 민생을 챙기는 유능한 정책 정당의 면모를 부각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본부장인 남인순 의원과 수습단장인 박주민 의원, 당 소상공인위원장 겸 대책본부 위원인 이동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 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서 “정서적 고통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상 폐업과 휴업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진상규명은 매우 미흡하게 이뤄졌고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는 재난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코로나19 시기 방역지원금을,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신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이태원 참사 재난지역 상인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과 각종 세금·공과금 감면 및 유예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며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고 상권은 완전히 마비됐는데도 임대료는 계속 지출하고 있다. 임대료 때문에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하필이면 고금리가 겹쳐서 고금리의 늪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시기,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약한 바 있는데 이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 적용해야 한다”며 “아울러 각종 세금과 전기요금·가스요금 등 세금과 공과금을 감면하거나 지급유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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