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민주주의 4.0의 쓴소리…"선거제 논의, 네거티브 말아야"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조해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의원 60여명이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이 선거구 개편 논의와 관련, 당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를 직격하는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다.

선거제 개혁 의제를 민주당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에 최선의 대안을 역제안하는 '포지티브'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 4.0은 의원들 간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이달 중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선거제 대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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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공공연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 하면 안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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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4.0'의 월례 세미나 발제를 통해 "두 가지 정도 민주당 당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당론"이라며 "대선거구제는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뽑게 되므로 유권자의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다. 사표가 없어지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이 안들도) 합의에 실패하면 소선거구제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소수정당과도 연대하고 통합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 "(정치개혁 논의 중에는) 굳이 중대선거구제를 하지 말자고 할 필요는 없다. (우리 당이) 기득권 지키기를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제는 절대 선도, 악도 없다"며 "우리 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악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악법을 만들자고 정치인생을 던졌다는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최인호 의원 역시 당 지도부를 겨냥 "공공연하게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당시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어울린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대표적인 내각제 국가인 영국, 일본 등은 소선거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중대선거구제가 양당 구도를 고착시킨다는 주장을 하는데 현행 소선거구제는 다당제는 커녕 양당제조차 착근시키지 못하고 있다. 영호남은 여전히 1당 독점 정치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면서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 소선거구제 기반 정당득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그는 "여야 합의 가능성과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박주민·김종민 의원이 현재 발의한 법안대로) 비례대표를 급격히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면 여야 합의가 쉽지 않고, 김영배 의원안은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의원 정수를 30명 늘려야 하므로 국민 수용성이 높지 않다"고 했다.

이어 "300명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는 안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검토해볼만 하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민주주의 4.0 소속의 친문재인계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종민 의원이 발제를 맡고, 최인호·박주민 의원이 토론자로 초청받았다. 민주주의 4.0의 이사장을 맡은 전해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간 민주주의 4.0의 논의 과정을 집약해) 단수안이 아닌 복수안이라도 실천 가능한 안을 도출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1.12.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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