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추진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특례로 '수도권 쏠림' 심화

“지역 명문고가 지역에 기여하도록” 취지로 추진

교육부, 국회 교육위에 고교 교육력 제고안 보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전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추진한다. 지역의 명문고가 해당 지역의 인재 양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자사고는 35곳으로 이 중 전국단위 자사고는 △경기 외대부고 △서울 하나고 △강원 민사고 △전북 상산고 △인천 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충남 북일고 △경북 김천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 모두 10곳이다. 대부분 지역 명문고로 손꼽히지만 그간 신입생 다수가 수도권 출신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지난해 외대부고·민사고·상산고 등 3개교의 신입생 79.3%가 서울·경기 출신이다. 민사고는 강원 출신 신입생이 7명으로 수도권 출신(118명)의 6%, 상산고는 전북 출신 신입생이 64명으로 수도권 출신(228명) 대비 28%에 그쳤다.

교육부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에서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되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사고에 이어 외국어고·국제고도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해당 방안에서 “자사고를 존치하며 기존 외고와 국제고는 재편, 인문사회 융합역량을 갖춘 글로벌 선도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외고·국제고 재편을 ‘통합’으로 해석한다. 외고도 국제고처럼 국제정치·국제경제 등 국제계열 전문 교과를 개설토록 하는 방식으로 재편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폐지하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런 기조가 뒤집혔다.

일반고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시·군·구별로 일반고 선도학교를 지정해 교실 수업에 변화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대·사범대가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국립 아카데미고교(가칭)’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공동 교육과정, 대학 연계 과정, 온라인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교 수업을 개방·공유함으로써 농산어촌·단위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