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불리 떠나 힘 모으자”···선거제 개혁 초당적 협력 다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첫 운영모임에서 정성호, 전해철 민주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승자독식으로 진영간 극단적 대결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여야 의원 약 60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원모임)이 16일 첫발을 뗐다. 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국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의기투합했다.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운영진 1차 모임을 열고 향후 모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운영진 18명 가운데 국민의힘 이종배·조해진·이용호·김상훈·유의동·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전해철·김상희·김종민·민병덕·홍기원 의원,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여야 의원 50여명은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을 공동개최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쌓아왔다. 최근 여야 중진의원 9명이 합류하면서 의원모임 형태로 확대 개편했다. 역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의원들이 당을 초월해 모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날 모임에서 의원들은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종배 의원은 “진영 간 극단적 대결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공통 숙제”라며 “어느 당에 유리할지, 당리당략을 전부 내려놓고 국민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적극 협력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정치 때문에 갈등이 심화하고 분열되는 사회가 된 게 아닌가 싶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정당도 팬덤·진영정치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의 정치 불신이 임계점에 와 있다”며 “개혁 취지에 부합하면서 이해관계를 밀도 있게 조정하는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모임이 추구하는 목표의 큰 틀은 이미 나와 있다. 선거의 비례성·대표성 강화다. 다만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4월10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첨예한 여야·지역 간 이해를 조정한 방안을 내놔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승자독식구조로 내년 총선을 치르면 극단적 정치망국 현상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권력구조 문제를 비롯해 헌법을 개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거구제를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선이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의원모임은 동료의원 참여를 최대한 독려한 뒤 이달 30일 공식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종배 의원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어떤 결정권이 있는 모임이 아니다”라며 “의견을 모아 각 당 지도부와 협의하고 의견이 하나로 만들어지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다. 소위는 지난 11일 전면적·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위성정당 창당 방지,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지역구 의원 정수 축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13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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