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부터 정의당까지 선거제 개혁 ‘첫발’…“압도적 동의 나와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첫 회의

국힘·민주·정의당 70여명 동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왼쪽 둘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여야 의원 70여명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하 초당적 의원모임)을 꾸리고 선거제도 논의의 첫발을 뗐다. 모임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서 의원들의 폭넓은 동의를 얻어가는 마중물 역할을 자임했다.

‘초당적 의원모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운영모임을 연 뒤 오는 30일 공식 출범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운영모임에는 김상훈·유의동·이명수·이용호·이종배·조해진·최형두(이상 국민의힘), 김영배·김종민·김상희·민병덕·민홍철·이탄희·전해철·정성호(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이은주(이상 정의당), 무소속 양정숙 의원까지 모두 18명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의 동참 선언도 잇따라 의원모임 총원은 전체 의원의 4분의 1 수준인 7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모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2019년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과 손 잡고 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도 스스로 입법 취지를 부정했던 과거를 반성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민주당과 정의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했는데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며 “강행 처리한 부분은 굉장히 반성해야 하고 그 후 집행과정에서도 정말 국민에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당시 선거법 개정 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성을 높여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이려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했다. 김종민 의원도 “(20대 국회 때) 아시다시피 좀 문제가 많은 선거법으로 결국 귀착이 됐다. 우리 정치에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초당적 모임’이 정치개혁, 특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장인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선거구제를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선하는 게 우선적 과제”라며 “정개특위에서 통과되고 법사위·본회의 통과되려면 여야를 넘어서 압도적인 다수가 동의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초당적 모임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의지를 주변동료 의원들에게 얼마만큼 빠르게 효과적으로 설득하느냐도 관건”이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오죽하면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보다 더 어렵다고 하겠냐”며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밀도 있게 조정해가는 개혁안을 내놔서 구심력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반드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도록 이 모임이 뒷받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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