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운영위원 첫 회의
오는 30일 공식 출범 예정
실질적 논의는 정개특위, 모임은 공론화 역할
16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원 회의를 열어 공식적인 출범을 앞두고 사전 준비 성격의 회의를 진행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 중진의원 9명의 제안으로 선거구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진들의 제안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정치개혁 방안을 토론해왔던 여야 50여명의 ‘초당적 정치개혁모임’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으로 합류했다. 현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는 대략 70여명의 의원 등이 합류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추가적인 참여를 토대로 세를 불릴 계획이다.
이 모임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의 선거구제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공론을 모으는 논의 기구를 역할을 하며, 정치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가 일종의 실질적인 선거구제를 논의하는 기능을 맡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국회 전반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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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모임은)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견이 모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의견을 모아서 각 당 지도부하고 협의하고 의견이 만들어지면 하나로 만들어 정개특위에서 논의,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모임의 출범 의미 등을 밝히는 자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개혁의 추진 동력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었던 심 의원은 "선거제 개혁이 번번이 좌초된 것이 정치인의 기득권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절반만 맞다"며 "선거제 개혁이라는 특성상 충분히 고려한 논의가 충분히 않았고 잘 이끌어갈 하드캐리(팀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플레이어) 리더십이 부족해서였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를 밀도 있게 조정하는 개혁안을 내놔 구심력을 단단히 만들어 반드시 선거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초당적 모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번 정개특위에서 민주당 간사를 맡았는데, 그 정개특위에서는 알다시피 문제가 많은 선거법으로 결국 귀착돼 우리 역사의 어찌 보면 오점이라 할 수 있는 결론이 났었다"며 "이번에 정개특위에서는 많은 의원의 공론과 일반 국민 전문가들의 공론이 모이게 잘해주면 정치개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임 등을 통해 공론을 모색하는 노력을 통해 정치개혁 논의를 추동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가라앉는데 여기서 선장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이 배가 가라앉지 않게 수선해 육지까지 당도하게 만드는 게 정치인의 임무란 각오로 끝까지 목표를 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정략적 유불리를 되풀이할 게 아니라 정말 이번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여야가 타협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민생을 회복할 역할을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개인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회 뜻이 정해지면 따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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