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1월말 발표 …"저출산·고령화 탓 기금고갈 당겨질 듯"

5년전 재정추계에선 기금고갈 시기 2060년→2057년 '3년' 빨라져

[국민연금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된다. 앞서 5년 전 추계 결과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추계 결과는 이보다 더 비관적인 가능성이 크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5년 전보다 더 암울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8년 재정추계 당시 채택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상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인 반면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작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잠정)은 마이너스(-)7.06%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전날 KBS에 출연해 “과거 여러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뤄왔기 때문에 시점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감안해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 2023년은 5년이 되는 해로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일정 등을 감안해 예정보다 이른 이달 말 시산 결과를 우선 발표한다고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지난 2003년 첫 재정계산 당시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이 60%였고 이를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47년 소진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5년 후 2008년 2차 재정계산에선 2044년 감소 전환, 2060년 소진 예정으로 시계가 좀 늦춰졌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되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도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유지됐다.

직전인 2018년 4차 계산에선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5년 만에 각각 2년, 3년씩 앞당겨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것이었다.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2차 재정계산 후엔 보험료율을 12.49%로 인상하는 안이 나왔고, 3차 때는 보험료율로 12.91%가 제시됐다. 4차 때의 경우 보험료 12∼13%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포함한 4가지 안이 한꺼번에 제시됐다.

하지만 2007년 이후 더이상의 개혁은 이뤄지지 못했고, 보험료율은 그대로 9%,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발표되는 재정추계의 관건은 ‘얼마나’ 더 악화할 것인지 여부다. 2018년 이후 여러 연구기관 조사에선 연금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작년 10월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기를 2056년으로 예상한 바 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5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4년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5차 재정추계 결과가 공개되면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4월까지 운영되는 국회 연금특위는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1월 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까진 보험료율 인상이 개혁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더 내고 더 받기’가 될지, 아니면 ‘더 내고 그대로 받기’나 ‘더 내고 덜 받기’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이달 초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개혁 방향을 보고한 뒤 “급여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며 두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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