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일본 방위력 강화 지지하며 “동맹 현대화” 선언

조 바이든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정상회담 장소인 백악관 오벌오피스로 걸어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21세기를 위한 미·일관계 현대화”를 선언했다. 중국, 북한 등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세계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일본이 새 국가안보보장전략에서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방위비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결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반격능력 개발 등에 관한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대중국 견제가 핵심인 미국의 안보전략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는 필연적 수순이라는 관측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규칙기반 질서 위배 행위, 북한의 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거론하며 “우리는 세계 어디서든 무력과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은 미국과 일본이 개별적인, 또 집단적인 역량을 지속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방위력과 외교적 노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려는 국가안보전략 등이 보여주는 일본의 담대한 리더십을 칭찬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자위력 강화 의지가 추동한 안보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해 미·일 동맹 대처 능력 향상의 핵심축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일본은 유사시 적 미사일 선제공격 능력 포함, 방위비 향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의 2% 증액 등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가장 극적인 안보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도 “우리는 일본의 역사적인 방위비 증액과 새 국가안보전략에 기반해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일본의 개정 국가안보전략 공개 직후, 그리고 지난 11일 양국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등에서 지지를 표명했지만, 정상 차원의 강력한 지지 표명인만큼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두 정상이 장관들에게 일본의 반격능력 등 기타 역량의 개발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력 강화 결정이 “역내 평화와 안보 수호를 위한 것”이자 “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일본 방위 공약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 더 중요하게는 일본의 방위에 전적이고 철저하고 완전하게 전념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미·일안보조약 5조(집단방위)가 동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지역 센카쿠열도에도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이틀 전 2+2 회의에서 대만과 인접한 오키나와에 기동부대를 배치하기로 한 미·일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북핵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다”며 기존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안보 및 기타 영역에서의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를 명시한 것은 한반도, 중국, 경제·기술로까지 협력 분야를 총망라한 지난해 11월 프놈펜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의 맥을 잇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협력은 성명의 다자 공조 관련 대목 가운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 아세안 다음으로 언급됐다.

성명은 또 “세계 최대 민주주의 경제”인 두 나라가 반도체, 우주, 에너지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안보에 대한 공동의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적 강압 등에 맞선 공급망 회복력 구축, 기후변화 대응. 신뢰 기반 데이터 유통 등을 열거하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이런 목표 달성의 핵심에 있다”고 밝히는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 구상에 대한 지지도 담았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친밀감을 과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도착한 기시다 총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다. 둘은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45분 간의 회담 이후 업무오찬까지 함께했지만 정상회담의 관례인 공동기자회견은 생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 기밀 문서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미국 측이 기자회견을 꺼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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