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진 시기 ‘단축’…보험료 인상 불가피

국민연금의 곳간 상황을 분석한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인상된다고 밝혔다.

직전인 2018년 발표한 ‘2057년’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일정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른 이달 말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살펴보는 재정계산은 5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복지부가 매 5년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기금 재정계산을 발표한 뒤 운영 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0월 말 국회에 제출하는 데 올해가 5차 재정계산이다.

지난 2003년 첫 재정계산 당시 2036년부터 기금이 감소해 2047년 소진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후 소득대체율 40% 인하 등의 대책이 나오면서 2~3차 계산에서는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늦춰졌다. 그러나 직전인 2018년 4차 계산에서 적자 전환 2042년, 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각각 2년, 3년 앞당겨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것이다.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재정안정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4차 때는 보험료 12∼13%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포함한 4개 안이 제시됐지만 2007년 이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를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경제 전망도 불분명

전문가들은 5차 재정추계 결과지가 5년 전보다 암울할 것으로 추산했다. 심화된 저출산·고령화에 경제 전망도 불분명해졌다.

4차 당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상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이었으나 실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내외 투자환경 악화로 기금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2018년 이후 국내 연구기관들은 연금 소진 시점을 2057년보다 1∼3년 앞당겨질 것이란 결과를 내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적연금 재구조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 유지시 국민연금이 2056년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 소진 시점을 2055년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 적자 전환해 2054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KBS에 출연해 연금 소진 시점과 관련해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과거 여러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뤄왔기 때문에 시점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정부의 개혁안에 앞서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속에 ‘더 내고 더 받기’ 아니면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더 내고 덜 받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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