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팬덤정치 끝내게 선거제 정비”…정개특위 논의 착수

신년회견서도 ‘화두’로 던져

“복수 개정안 전원위서 의결”

‘개헌’ 로드맵도 함께 제시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은 11일 “내년 4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 본격 착수하자”며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 희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속히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의결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전원위원회는 매주 2회 이상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국민 공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국회가 법정시한인 오는 4월10일까지 22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회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약이나 예산의 국회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며 “개헌특위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소위)를 열고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정당별 이해관계가 엇갈려 대표성·비례성 강화라는 선거제 개혁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 13건의 심사를 시작했다. 소위에 상정된 법안은 전면적·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위성정당 창당 방지, 지역구 의원 정수 축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양하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여야가 준연동형 비례제 개선 필요성에는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데도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다.

여야는 법정시한인 4월10일까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신주영·정대연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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