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 “정당 지지율과 일치하는 의석수 만드는 게 중요”[선거제도 개편 ③]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은 9일 선거제도 개혁 논의와 관련해 “정당 지지율에 일치하는 의석수를 만드는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여야 중진 의원들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꾸리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성호·전해철·김상희·민홍철, 국민의힘에선 조해진·이종배·김상훈·이영호 의원이 함께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선거제 개혁 방향의 핵심은.

“승자독식 정치를 끝내고 다당제 연정이 가능한 제도 개혁을 이뤄야 한다. 35년 양당 체제를 바꾸는 정치교체의 마중물이다.”

- 선거제 개혁 논의는 왜 번번이 실패했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과 권력 유지가 가장 큰 것 아니겠나. 선거제 개혁을 하지 않고선 기득권 타파가 불가능하다는 국민의 압력이 있어야 정치개혁이 실현될 수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개혁이 압도적 1위다. 지금이 국민들이 주는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이다.”

‘초당적 의원 모임 구성’
여야 중진들에 제안해
“대표성·비례성 높이기
의원 절대다수 합의 땐
실현 제도 논의폭 커져”

- 중진 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논의 모임을 제안한 배경은.

“정개특위나 전원위원회나 각 당 지도부가 제도 설계를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하게 됐다.”

- 중대선거구제냐, 연동형 비례대표제냐 양자택일 논의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다.

“선거제 개혁은 실현되는 것 자체가 최대의 선이라 생각한다. 선거제도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을 극복하자는 데 의원 절대다수가 합의하면 실현하기 위한 제도는 여러 패키지들이 검토될 수 있다.”

- 다당제의 최선의 대안은.

“정당 지지율에 일치하는 의석수를 만드는 것이다. 어떤 제도로 실현할 것이냐는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한 제도를 끄집어내서 장단점이 무엇이냐는 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해로 위성정당이 꼽힌다.

“제도적 결함 문제가 아니다. 위성정당은 당시 제1야당(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았고 국민 동의도 충분하지 못해 발생했다. 그런 공백이 양당 담합 정치를 불러왔다.”

-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됐지만 다당제 효과는 보지 못했다.

“중대선거구제가 지역주의 정치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가장 바람직한 제도인지는 이견이 많다. 양당 담합 정치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 5인 선거구여도 민주당이 5명, 국민의힘이 4명, 정의당이 1명 공천한다면 정의당은 10번 후보가 된다. 중대선거구제 장점을 살리려면 소수정당도 주목받을 수 있는 투표 방법 등을 보완해야 의미 있다.”

- 양당의 개악 합의가 우려되진 않나.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때문에 어렵다’는 식의 공감을 갖고 있는데, 대안 없이 문제의식만 갖고 있다면 제도적 후퇴로 귀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를 압박하는 여론이 있어야 정치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 플랫이 선정한 2022년 올해의 여성은 누구일까요?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