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승자독식 헌정 제도 손봐야”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 출범

선거제 개편 논의 속도낼 듯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국회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독식의 헌정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과거 선거결과를 토대로 선거구제 개편 등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위촉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헌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적극적으로 개헌 의지를 표명한 만큼,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기틀을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자문위는 4개 분과위를 구성해 1분과위는 헌법 전문과 총강을 비롯한 기본권 및 경제 분야 개헌을, 2분과위는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3분과위는 사법부 및 정당·선거 분야와 개헌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제도분과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며 국회 정개특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개헌 기초안을 마련해 개헌특위에 이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자문위는 정계·학계·언론계·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을 받은 24인이 위촉됐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상수 전 의원은 “승자독식 구도의 타파, 기득권 양당체제 청산, 더 큰 다수를 창출하는 합의제민주주의의 구축 등 국정운영의 새로운 틀을 여야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욱·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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