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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대통령실 "尹정부,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삭제'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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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시절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 축소하면서 포함되지 않은 것"

더팩트

대통령실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이 명시되지 않을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판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었던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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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지난해 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윤석열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 나섰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런 취지에서 구체적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했고, 그래서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구체적 역사 사건명은 생략됐으나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이 윤석열 정부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었던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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