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서 '5·18민주화운동' 왜 빠졌나?

핵심요약

2018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
교육부 "대강화 원칙에 따라 역사과 정책연구진이 누락"
역사과 정책 연구진 "4·19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라고 하면 누가 봐도 5·18이 당연히 들어가"
교육부 "5·18이나 제주4.3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편찬준거 개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4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이 제외된 개정 교육과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확정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빠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은 현행 '2018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있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문구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 입맛에 맞춰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끼워 넣고 5·18 민주화 운동은 삭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민과 함께 한다던 새 교육과정이 정권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며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고,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5월 광주를 부정하는 만행이자 민주주의의 뒷걸음질"이라고 비판했다.

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빠진 데 대해 교육부는 "대강화(大綱化)의 틀에 맞춰 역사과 정책 연구진이 5·18 내용을 누락한 것이지, 교육부가 누락하도록 한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밝혔다.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위해 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하위 항목에 있던 '학습 요소'가 새 교육과정에서는 생략되면서 5·18 민주화 운동 등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이 최소화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부. 교육부 제공

장홍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4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새 교육과정 시작 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수학습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해 대강화가 결정됐다"며 "5·18 같은 경우도 4·3처럼 학습 요소가 제외되며 빠졌고 5·16 (군사정변), 7·4(남북) 공동선언 용어도 다 빠져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도 교육부에 제출한 최소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역사과 정책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A씨는 "교육과정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대강화 원칙에 따라 기술하다 보니 5·18이 빠지게 됐다"며서 "4·19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라고 하면 누가 봐도 5·18이 당연히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5월 단체, 2022 개정 교육과정 규탄. 연합뉴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백브리핑에서 "(새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 개발을 위한 편찬준거를 개발하고 있는데, 편수용어, 편찬 상의 유의사항에 (5·18과 같은)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실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5·18정신이나 제주4.3 등 역사적인 문제를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교과서 개발시 반영되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줘야 혼선이 없지 않겠느냐"며 "교과서 편찬준거 개발을 위탁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교육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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