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과정서 ‘5·18 생략’…민주 “노골적인 지우기” VS 국민의힘 “文 정부서 결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생략…교육부 “서술 최소화일 뿐”

민주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지우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尹 대통령, 오월정신이 대한민국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지난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지난해 말 개정돼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생략 논란을 두고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지우기’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 용어 제외가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이라면서 민주당이 사실 관계를 호도한다고 맞섰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기술돼 5·18 민주화 운동이 7회 등장했다.

4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용어 생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를 일제히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한 후, “5·18 북한군 개입설 이런 이야기를 한 인사를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한 일이 있는데, 한발 더 나아가서 교실에서 5·18을 지우려 드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새해 벽두 윤석열 정권의 험악한 폭탄이 광주에 떨어진다”며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완전히 도려냈다”고 적었고, 강득구 의원도 기자회견 예고문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면서 “2015년 대비 교육과정이 심각하게 후퇴했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확정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교육과정 대강화’ 틀에 맞춰서 정책 연구진이 5·18 내용을 학습 요소에서 누락한 거라며, 교육부가 누락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위해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이 최소화된 것일 뿐, 의도적인 삭제는 아니라는 거다.

현재 교육과정 문서체계는 ‘성취기준’ 내 하위 항목에 ‘학습 요소’·‘성취기준 해설’·‘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하는데,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 하위 항목에 ‘성취기준 해설’과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만 담기면서 생략됐다는 의미다. 특히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도 교육부에 제출한 최소 시안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 관계 호도라고 반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으로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며 “지난해 대통령 취임 직후 제42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5.18 민주화 운동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개발 기조에 따라 생략됐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정신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건전한 역사관 형성을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역사와 관련된 그 어떤 편향과 왜곡도 발생하지 않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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