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5·18 교육과정 삭제’ 즉각 철회해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왼쪽부터 이형석·민형배·이병훈 의원)들이 4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교육부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20명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개정교육과정은 민주주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은 국가폭력에 맞선 국민의 정당한 저항권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인류의 자산이다”라며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5·18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5·18에 대한 외면과 폄하·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온 국민이 염원하던 진상규명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5·18진상조사위원회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5·18망언을 일삼은 김진태를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했고 진실화해위원장에 5·18을 왜곡한 김광동을 임명해 5·18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의원들은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를 제외한 것을 두고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5·18이 삭제된다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퇴색할 것이고 국민은 또다시 분열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결국 사탕발림이었느냐”고 반문한 뒤 “우리(광주·전남 국회의원)는 윤 정부의 오월정신 훼손 시도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 과정에 있던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기존 교육 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7회 등장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교과별로 꼭 학습해야 할 내용과 범위 등을 정해놓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이 명시되지 않으면 향후 집필될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집필한) 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지 국가 차원에서 세세하게 규정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해명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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