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서 '5·18 민주화운동' 의도적 삭제 논란… 교육부 "사실 아냐" 반박

지난 교육과정서 7회 나온 5·18… 이번엔 사라져
교육부 "삭제 아냐, 연구진이 제출한 시안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정된 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을 삭제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향후 해당 내용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2일 확정해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을 보면 '5·18 민주화 운동'이란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기존 교육과정에선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함께 기술됐다. 5·18 민주화운동은 7회 등장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교육부가 5·18 민주화 운동이란 표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논란이 일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집필한 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칠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교육과정 대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선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며 "연구진도 이런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용어 서술을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생략된 학습 요소가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향후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해당 내용의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