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개특위 1월 말 ‘선거제 개편’ 여론조사 발표…공론화 박차

22대 총선이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표성이 떨어지는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 유권자가 코로나 19 의 확산방지를 위해 비닐장갑을 낀채 투표를 하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 어젠다를 주제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만 지역구 의석과 연동)가 도입됐을 당시 논의가 정치권에만 머물고 국민들에게까지 확장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위성정당 등 부작용이 발생했던 점을 반추해, 이번 선거법 개편 과정에선 대국민 소통을 늘려 정치개혁 의제들을 공론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회 정개특위에 따르면, 현재 선거제 개편 관련 국민의식 조사가 정개특위 차원에서 실시되는 중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이름으로 작년 12월 말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공모를 통해 결정했고, 해당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중”이라며 “이르면 1월 말쯤 그 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 관계자의 연구기관 용역 입찰 관련 설명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정치개혁 의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여론조사를 요청했다. 질문지 등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정개특위에서 관여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개특위는 국민들이 정치개혁을 원하는지, 준연동형 비례제의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라고 기관에 주문했다.

현재 정개특위에는 현행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제를 보완할 여야의 개정안이 10여개 올라와있는 상태다. 여당 의원들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과거에 시행했던 비례제로 돌아가면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안을 주장한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 석패율제(아깝게 떨어진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는 안 등 현행 선거제의 ‘사표’ 문제를 해결하는 개선책들을 제시했다.

정개특위는 여론조사를 마무리짓는 대로 각 방송사별로 협조 요청을 보내 정치개혁 의제를 다루는 ‘대국민 TV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정치개혁을 여의도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민 이슈’로 만들어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운을 떼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시간표를 마련했으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선거구제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다 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어울리는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제 하는 나라에서는 소선거구제가 맞는게 아닌가”라며 개인 자격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KBS에서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결사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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