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극으로 치닫는 尹, '불통령' 자인해
노동자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 극우적 시각
尹 영수회담 거부, 야당 피의자 취급하는듯
신년인사회 이재명 초대, 들러리 서라는 것
소선거구제 문제, 중대선거구 검토해볼만해
교토삼굴? 사법리스크 플랜B, C 필요하지만
李 나라 위기 알리는 '잠수함 속 토끼' 돼야
총선출마 의지 있어, '올드보이' 도매급 안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1월 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천정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년을 맞아서 6선 관록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천정재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천정배 :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천정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인터뷰 때문에 광주에서 올라오셨다던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장관님?
▶천정배 : 이제 전 의원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사실은 광주에서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요.
▷김태현 : 호남100년살림.
▶천정배 : 네. 낙후된 호남의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비전, 또 전략 이런 것을 마련하느라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때문에 광주에서 저희 목동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통령 신년사, 그리고 어제 있었던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 어제 뉴스가 많이 됐는데요. 장관님은 전반적인 대통령의 신년사나 단독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보셨어요?
▶천정배 :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자세와 인식이 갈수록 한 극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다 지적하고 있지만 과거의 대통령들은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자들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신년사만 발표하고 자리를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정 언론과만 또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마 '불통령'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불통의 대통령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첫 번째 걱정이고요.
▷김태현 : 네.
▶천정배 : 또 신년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래도 첫째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최소한의 위로 이런 메시지가 당연히 있어야 됐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노동개혁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듯이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 문안을 보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부터 노동개혁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노동자들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의 원흉이고, 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등등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다 이런 인식을 보였어요. 노동자나 노동운동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대통령의 신년 첫 일성이 크게 봐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했다. 이거는 굉장히 극우 보수적 편향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하고 나서 예전 같으면 의례적으로 한 문장 정도 들어갔을 수도 있는 야당과의 협치가 얘기가 없어서 언론에서 그것을 지적을 하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천정배 : 당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래 협치의 노력을 해 왔다면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지 않잖습니까? 그동안 제1야당이면서 국회의 다수당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계속된 양자회담 요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면서 기척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도 협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것은 최소한 먼저 무슨 협치를 제안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관님?
▶천정배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강골 특수부 검사로 자기 자신을 부지불식간에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뭐 싫을 수 있지요. 야당이 싫더라도 국정의 파트너로서 서로 존중하고 그야말로 대화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이 가진 사실 의무이지요. 국가를 통합으로 이끌어야 될 것이고, 더구나 지금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란 말이에요. 국회와 다수당과 협치 없이는 사실은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어떤 개혁도 한 발자국도 전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무슨 시행령 국정운영을 하는 듯한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김태현 :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 대통령의 발언이 제 기억에 대화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달라서 쉽지 않다. 신년 국회 시정연설 때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요. 또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여당이 야당과 자주 대화를 하도록 하고 국회의장단과의 소통을 통해 국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나 지도부와의 만남은 하지 않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 뭐 이런 것 같거든요, 문헌 그대로 해석하면.
▶천정배 :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생각이 야당은 그 파트너가 여당이고 대통령은 그 상위 지도자로서 야당과 소통하는 것은 내 격에 맞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더구나 언론과의 생방송도 아니고 상당히 주의 깊게 준비된 신문 인터뷰였을 텐데 거기에 꼭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야당과는 여당이 대화해야 된다. 사실은 국회의장이 물론 가장 국회의 대표입니다마는 국회라는 것은 여야 간에 서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여야 간의 타협으로 국회가 움직여지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이 다르니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반드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이 같다 그러면 무슨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태현 :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하고의 만남을 안 하려고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천정배 : 그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야당을 거의 무슨 피의자 취급하는 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찌 됐건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대통령을 마주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천정배 : 꼭 그렇게까지야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뭘 좀 풀어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야당을 좀 압박도 하고 끌어가봐야 되겠다. 이게 그렇게 나가면 그게 검찰 중심의, 또는 권력기관 중심의 어떤 강권통지로 가는 거지요. 그런 조짐이 여러 군데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이 하고 싶은 개혁과제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다 얘기를 했는데 어찌 됐건 간에 그 개혁과제라는 게 다 입법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개혁과제를 입법이 안 될 텐데.
▶천정배 : 네, 그래서 불행하지요. 뭐 입법이 될 리가 없지요. 입법이 될 리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 같은 시각은 좋다. 어차피 내년으로 총선이 다가왔으니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야당을 압박도 하고 현재 여야 간의 대치를 심화시키면 자기들 세력, 보수세력을 잘 결집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다음부터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일사천리 개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봄직도 합니다마는 뭐 자세한 내막이야 알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인사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했지요. 이재명 대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고요. 그런데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지난 22일에 행안부로부터 이메일이 오기는 왔었다. 다만 전화로 해서 대표님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 온 건 아니다, 이메일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통상 야당 대표 초청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천정배 :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야당 대표를 부르려면 청와대의 정무수석이 야당 대표인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김태현 : 방식은요.
▶천정배 :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또 메일로 초청했다고 해서 안 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는 갈 수도 있겠는데. 다만 신년 인사회라는 것이 의례적인 자리인 것이지 실질적인 여야 간의 무슨 대화나 협상의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하긴 그렇지요.
▶천정배 :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서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하자는 데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의례적인 자리, 수백 명 모인 자리에 당대표가 와서 인사나 나누고 말자 하는 것은 결국은 들러리나 서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식했음직 하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의전의 문제는 그건 부차적인 이야기이고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결구도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야당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신년 벽두부터, 사실 재작년부터 항상 나오던 얘기가 있는데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대통령도 이 얘기를 꺼냈고 국회의장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천정배 : 현재 소선거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는 문제가 크지요.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치를 가져오는 승자독식의 싸움의 정치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이론적으로도 그동안 총선을 보면 유권자의 표심의 거의 50%, 절반에 가까운 표가 사표, 죽은 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2등 찍은 표는 사표가 되는 거지요.
▶천정배 :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여러, 특히 소외된 사람들, 계층이나 지역이나 소외된 계층의 다원화된 정치적 이해를 반영할 수도 없고 해서 그건 고쳐야 되는데요. 그런데 가장 훌륭한 것은 저는 과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식. 사실은 몇 년 전에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선거법 개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민심 그대로 선거제'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중대선거구제는 나름대로의 폐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그 폐해를 극복하는 데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얘기 좀 해 볼게요. 민주당 신년인사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의 상임고문이자 원로이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발언이 화제가 됐어요.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다.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우리 민주당도 플랜A 플랜B, 2안 3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천정배 : 네.
▷김태현 : 어떤 의미로 보시나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워낙 전략통, 기획통 이렇게 불리셔서 그냥 하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언론들의 해석이 있어서요.
▶천정배 : 문 의장께서는 당의 최고 원로이시니까 당의 걱정하는 마음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천정배 :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토끼는 영리해서 굴을 여러 개 파놓고 위기에 대처하기도 하지만, 또 잠수함 속에 토끼를 갖다 놓으면 산소 부족을 가장 먼저 느껴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김태현 : 토끼가요? 촉이 빠르구나.
▶천정배 : 네. 과거 1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 승무원들이 토끼를 꼭 갖다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위기를 느끼고 반응해서 승무원들의 생명을 구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께 해 드리고 싶어요. 나라와 국민의 위기를 가장 먼저 느끼고 아파하고 먼저 행동하는 그런 잠수함 속 토끼가 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네, 야당 대표로서 그런 자세가.
▶천정배 :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사실은 현재도 단순한 야당이 아니지요.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대통령 버금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또 현재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차기 지도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그런 잠수함 속의 토끼 같은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이재명 대표께 잠수함 토끼가 되는 건 좋은데 지금 어찌 됐건 간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탄압이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됐건 현실상.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천정배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권력, 수사권이 윤 정권에 있지 않습니까? 저쪽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검찰의 수사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소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물론 이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억울함을 밝히고 방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동시에 책임 있는 야당의 지도자로서의 여러 지금. 경제도 극히 어렵고, 작년에 경상수지만 해도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고,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도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의 어떤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처방과 비전을 제시하고, 또 민주당이 수권 대안정당으로서 스스로를 혁신하면서 발전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 문제를 동시에 하겠지만 당 내부가 이른바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야당의 역할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태현 :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희상 의장의 '교토삼굴' 그 발언이 일부 언론의 해석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다라는 해석을 붙이는 곳도 있던데 그런 해석은 동의하시나요?
▶천정배 :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나 그 말씀과 관계없이, 사법리스크는 야당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대처와는 별개로 다수당인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더 고민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게 무슨 플랜B, 플랜C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당내에서도 충분한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예방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어렵게 쌓인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이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언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정배 : 뭐 당연한 말씀이지요.
▷김태현 : 지금 상황이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천정배 : 아까 노동문제도 잠깐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유연성을 강조하고 또 법치주의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 없는데 보통 우리가 노동개혁을 이야기할 때 유연성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의 안정, 고용의 안정. 한국의 지금 노동자들의 상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안정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안정성이 동시에 있어야 될 것이고, 법치주의라는 것도 원래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것이지 약자는 안 지키려 해도 지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더구나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권력기관에 의한 통치를 명백히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 거지요.
▷김태현 : 사실 정치인분들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원래 해야 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언론에서 항상 해석을 붙이는 것들이 일반적이어서 그러실 것 같기도 한데요. 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당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신년에 해야 될 행사이기도 한데요. 또 언론의 해석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친문계하고는 아주 원활한 관계가 아니니 친문세력을 다잡기 위해서 간 거다, 당내를 다잡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 맞나요?
▶천정배 :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기본적으로야 같은 당의 전직 대통령을 신년에 세배 가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천정배 : 아울러서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이 의도가 뭐건 간에 민주당 지지들 사이에 어떤 결집도 강화될 것도 분명한 듯합니다. 그 점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론의 추이겠지요. 저도 민주당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것은 현재 대체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반대하는 여론이 50%를 훨씬 넘지 않습니까? 50% 중반 정도 된 데도 있고요.
▷김태현 : 네.
▶천정배 : 그런데 정당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은 한 20% 중반대에 자리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윤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중에 절반 정도밖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절반이 무당파라든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이 좀 걱정스러워서 민주당으로서는 바로 무당파라든가 이런 쪽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장관님,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다음 총선에 광주지역에 출마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천정배 : 네,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작년에 이미 출마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이거 죄송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총선이 되면 항상 물갈이 얘기도 나오고 여야를 막론하고 원로분들이 같이 출마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렇게 표현. 그런 움직임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
▶천정배 : 도매금으로 이야기할 일은 아니고요. 늘 젊고 패기 있는 개혁적인 초선도 필요하고, 또 경륜을 갖춘 다선도 필요하고 조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비록 6선을 쌓았지만 아직도 개혁정치에 대한 열망이나 열정은 어느 초선한테 지고 싶지 않습니다. 또 더구나 우리 광주의 사정을 보면 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7명이 초선이고 1명이 재진이어서 사실은 다선 중진의 어떤 경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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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 극우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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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문제, 중대선거구 검토해볼만해
교토삼굴? 사법리스크 플랜B, C 필요하지만
李 나라 위기 알리는 '잠수함 속 토끼' 돼야
총선출마 의지 있어, '올드보이' 도매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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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3년 1월 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천정배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년을 맞아서 6선 관록의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천정재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천정배 :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천정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인터뷰 때문에 광주에서 올라오셨다던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장관님?
▶천정배 : 이제 전 의원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사실은 광주에서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요.
▷김태현 : 호남100년살림.
▶천정배 : 네. 낙후된 호남의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비전, 또 전략 이런 것을 마련하느라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때문에 광주에서 저희 목동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통령 신년사, 그리고 어제 있었던 조선일보와의 단독 인터뷰 어제 뉴스가 많이 됐는데요. 장관님은 전반적인 대통령의 신년사나 단독 인터뷰 내용을 어떻게 보셨어요?
▶천정배 : 솔직히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자세와 인식이 갈수록 한 극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다 지적하고 있지만 과거의 대통령들은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자들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신년사만 발표하고 자리를 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정 언론과만 또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마 '불통령'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불통의 대통령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첫 번째 걱정이고요.
▷김태현 : 네.
▶천정배 : 또 신년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래도 첫째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의 최소한의 위로 이런 메시지가 당연히 있어야 됐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노동개혁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노동자들에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듯이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 문안을 보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로부터 노동개혁으로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노동자들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의 원흉이고, 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등등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다 이런 인식을 보였어요. 노동자나 노동운동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대통령의 신년 첫 일성이 크게 봐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했다. 이거는 굉장히 극우 보수적 편향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신년사 발표하고 나서 예전 같으면 의례적으로 한 문장 정도 들어갔을 수도 있는 야당과의 협치가 얘기가 없어서 언론에서 그것을 지적을 하니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시나요?
▶천정배 : 당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래 협치의 노력을 해 왔다면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지 않잖습니까? 그동안 제1야당이면서 국회의 다수당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계속된 양자회담 요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면서 기척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도 협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것은 최소한 먼저 무슨 협치를 제안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관님?
▶천정배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강골 특수부 검사로 자기 자신을 부지불식간에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대통령은 야당이 뭐 싫을 수 있지요. 야당이 싫더라도 국정의 파트너로서 서로 존중하고 그야말로 대화하고 협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대통령이 가진 사실 의무이지요. 국가를 통합으로 이끌어야 될 것이고, 더구나 지금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란 말이에요. 국회와 다수당과 협치 없이는 사실은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어떤 개혁도 한 발자국도 전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무슨 시행령 국정운영을 하는 듯한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김태현 :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니까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 대통령의 발언이 제 기억에 대화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달라서 쉽지 않다. 신년 국회 시정연설 때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요. 또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여당이 야당과 자주 대화를 하도록 하고 국회의장단과의 소통을 통해 국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나 지도부와의 만남은 하지 않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 뭐 이런 것 같거든요, 문헌 그대로 해석하면.
▶천정배 :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 생각이 야당은 그 파트너가 여당이고 대통령은 그 상위 지도자로서 야당과 소통하는 것은 내 격에 맞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 더구나 언론과의 생방송도 아니고 상당히 주의 깊게 준비된 신문 인터뷰였을 텐데 거기에 꼭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야당과는 여당이 대화해야 된다. 사실은 국회의장이 물론 가장 국회의 대표입니다마는 국회라는 것은 여야 간에 서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여야 간의 타협으로 국회가 움직여지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생각이 다르니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반드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이 같다 그러면 무슨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태현 :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지도부하고의 만남을 안 하려고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천정배 : 그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야당을 거의 무슨 피의자 취급하는 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일각에서 얘기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찌 됐건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대통령을 마주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천정배 : 꼭 그렇게까지야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뭘 좀 풀어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야당을 좀 압박도 하고 끌어가봐야 되겠다. 이게 그렇게 나가면 그게 검찰 중심의, 또는 권력기관 중심의 어떤 강권통지로 가는 거지요. 그런 조짐이 여러 군데서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이 하고 싶은 개혁과제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다 얘기를 했는데 어찌 됐건 간에 그 개혁과제라는 게 다 입법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과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개혁과제를 입법이 안 될 텐데.
▶천정배 : 네, 그래서 불행하지요. 뭐 입법이 될 리가 없지요. 입법이 될 리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 같은 시각은 좋다. 어차피 내년으로 총선이 다가왔으니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야당을 압박도 하고 현재 여야 간의 대치를 심화시키면 자기들 세력, 보수세력을 잘 결집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다음부터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일사천리 개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봄직도 합니다마는 뭐 자세한 내막이야 알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인사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했지요. 이재명 대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고요. 그런데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지난 22일에 행안부로부터 이메일이 오기는 왔었다. 다만 전화로 해서 대표님 참석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 온 건 아니다, 이메일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통상 야당 대표 초청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천정배 :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야당 대표를 부르려면 청와대의 정무수석이 야당 대표인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김태현 : 방식은요.
▶천정배 :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또 메일로 초청했다고 해서 안 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는 갈 수도 있겠는데. 다만 신년 인사회라는 것이 의례적인 자리인 것이지 실질적인 여야 간의 무슨 대화나 협상의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하긴 그렇지요.
▶천정배 :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서로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하자는 데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의례적인 자리, 수백 명 모인 자리에 당대표가 와서 인사나 나누고 말자 하는 것은 결국은 들러리나 서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식했음직 하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의전의 문제는 그건 부차적인 이야기이고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결구도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야당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신년 벽두부터, 사실 재작년부터 항상 나오던 얘기가 있는데 중대선거구제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대통령도 이 얘기를 꺼냈고 국회의장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천정배 : 현재 소선거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는 문제가 크지요.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치를 가져오는 승자독식의 싸움의 정치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이론적으로도 그동안 총선을 보면 유권자의 표심의 거의 50%, 절반에 가까운 표가 사표, 죽은 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2등 찍은 표는 사표가 되는 거지요.
▶천정배 :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여러, 특히 소외된 사람들, 계층이나 지역이나 소외된 계층의 다원화된 정치적 이해를 반영할 수도 없고 해서 그건 고쳐야 되는데요. 그런데 가장 훌륭한 것은 저는 과거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식. 사실은 몇 년 전에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선거법 개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민심 그대로 선거제' 제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중대선거구제는 나름대로의 폐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을, 그 폐해를 극복하는 데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얘기 좀 해 볼게요. 민주당 신년인사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민주당의 상임고문이자 원로이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발언이 화제가 됐어요. "교토삼굴이라는 말이 있다.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우리 민주당도 플랜A 플랜B, 2안 3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천정배 : 네.
▷김태현 : 어떤 의미로 보시나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워낙 전략통, 기획통 이렇게 불리셔서 그냥 하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언론들의 해석이 있어서요.
▶천정배 : 문 의장께서는 당의 최고 원로이시니까 당의 걱정하는 마음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천정배 :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토끼는 영리해서 굴을 여러 개 파놓고 위기에 대처하기도 하지만, 또 잠수함 속에 토끼를 갖다 놓으면 산소 부족을 가장 먼저 느껴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김태현 : 토끼가요? 촉이 빠르구나.
▶천정배 : 네. 과거 1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 승무원들이 토끼를 꼭 갖다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먼저 위기를 느끼고 반응해서 승무원들의 생명을 구했다 이런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께 해 드리고 싶어요. 나라와 국민의 위기를 가장 먼저 느끼고 아파하고 먼저 행동하는 그런 잠수함 속 토끼가 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네, 야당 대표로서 그런 자세가.
▶천정배 :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사실은 현재도 단순한 야당이 아니지요. 국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대통령 버금가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또 현재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차기 지도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그런 잠수함 속의 토끼 같은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이재명 대표께 잠수함 토끼가 되는 건 좋은데 지금 어찌 됐건 간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라는 것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탄압이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됐건 현실상.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천정배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권력, 수사권이 윤 정권에 있지 않습니까? 저쪽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검찰의 수사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소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물론 이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억울함을 밝히고 방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문제고, 동시에 책임 있는 야당의 지도자로서의 여러 지금. 경제도 극히 어렵고, 작년에 경상수지만 해도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고,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도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의 어떤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처방과 비전을 제시하고, 또 민주당이 수권 대안정당으로서 스스로를 혁신하면서 발전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 문제를 동시에 하겠지만 당 내부가 이른바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야당의 역할이 그냥 사라져버린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태현 :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문희상 의장의 '교토삼굴' 그 발언이 일부 언론의 해석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다라는 해석을 붙이는 곳도 있던데 그런 해석은 동의하시나요?
▶천정배 :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러나 그 말씀과 관계없이, 사법리스크는 야당과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대처와는 별개로 다수당인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더 고민은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게 무슨 플랜B, 플랜C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당내에서도 충분한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예방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이 "어렵게 쌓인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이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언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정배 : 뭐 당연한 말씀이지요.
▷김태현 : 지금 상황이 장관님이 보시기에도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천정배 : 아까 노동문제도 잠깐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유연성을 강조하고 또 법치주의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 없는데 보통 우리가 노동개혁을 이야기할 때 유연성도 필요하지만 노동자들의 안정, 고용의 안정. 한국의 지금 노동자들의 상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안정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안정성이 동시에 있어야 될 것이고, 법치주의라는 것도 원래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것이지 약자는 안 지키려 해도 지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더구나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권력기관에 의한 통치를 명백히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제대로 인식하고 계신 거지요.
▷김태현 : 사실 정치인분들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원래 해야 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는데 언론에서 항상 해석을 붙이는 것들이 일반적이어서 그러실 것 같기도 한데요. 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당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신년에 해야 될 행사이기도 한데요. 또 언론의 해석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친문계하고는 아주 원활한 관계가 아니니 친문세력을 다잡기 위해서 간 거다, 당내를 다잡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 맞나요?
▶천정배 : 그런 요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기본적으로야 같은 당의 전직 대통령을 신년에 세배 가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천정배 : 아울러서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이 의도가 뭐건 간에 민주당 지지들 사이에 어떤 결집도 강화될 것도 분명한 듯합니다. 그 점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론의 추이겠지요. 저도 민주당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것은 현재 대체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반대하는 여론이 50%를 훨씬 넘지 않습니까? 50% 중반 정도 된 데도 있고요.
▷김태현 : 네.
▶천정배 : 그런데 정당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은 한 20% 중반대에 자리해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윤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중에 절반 정도밖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절반이 무당파라든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이 좀 걱정스러워서 민주당으로서는 바로 무당파라든가 이런 쪽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장관님,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다음 총선에 광주지역에 출마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천정배 : 네, 긴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은 작년에 이미 출마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이거 죄송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총선이 되면 항상 물갈이 얘기도 나오고 여야를 막론하고 원로분들이 같이 출마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렇게 표현. 그런 움직임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실 건가요?
▶천정배 : 도매금으로 이야기할 일은 아니고요. 늘 젊고 패기 있는 개혁적인 초선도 필요하고, 또 경륜을 갖춘 다선도 필요하고 조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비록 6선을 쌓았지만 아직도 개혁정치에 대한 열망이나 열정은 어느 초선한테 지고 싶지 않습니다. 또 더구나 우리 광주의 사정을 보면 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7명이 초선이고 1명이 재진이어서 사실은 다선 중진의 어떤 경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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