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두 배로 키우자는 민주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을 두 배가량 늘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을 견제하려는 구상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친명계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공수처에 내년부터 5년간 569억 3400만원의 예산(연평균 113억 8700만원)을 투입해 공수처 수사관을 현재 40명에서 80명으로, 행정 직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지난달 5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해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소·고발을 접수한 때 지체없이 공수처에 사건 발생 보고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한정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대된 내용이다. 이 밖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6일 공수처 검사 정원을 25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향후 5년간 50억~60억원의 인건비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민주당 안대로 통과된다면 공수처의 검사·수사관·행정인력 법적 정원은 85명에서 170명으로 확대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공수처 예산도 지난해 200억원에서 올해 176억 8300만원으로 줄이는 등 약화되는 공수처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공수처 확대와 검찰 수사력 제한을 통해 이 대표 수사 방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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