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장도 "중대선거구제"...선거법 개정안 탄력받나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들어서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300]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내년 총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화두로 띄우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 양극화 해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한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오는 4월까지 선거법 개정 의지를 내비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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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통해 대표성 강화 방안 고민해야"...김진표 의장도 지난달 여야 정개특위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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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소선구제의 단점에 대해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평가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사표(死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군소나 신생 정당의 의석 진입 가능성을 높일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이 관련 구체적인 로드맵을 전격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 특위 위원들과 공관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각 당에 다음 달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넘어 의원 전원(299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는 후문이다.

김 의장은 2일 시무식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현행 소선거구 제도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해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고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중대선거구제도도 제안되고 있지만 그밖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 제도에 따라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표심이 선거에서 비례적으로 나타나고 가령 호남에서도 보수 정치인들이, 대구·경북에서도 진보 정치인들이 당선돼서 지역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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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당내 의견 모아가는 중"...정개특위는 내달부터 전국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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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같은 날 공교롭게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만큼 해당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내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나쁘지만은 않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장점으로는 소수자들 진입이 가능하고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장단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를 개편하는 것은 의원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오는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까지는 여야간 논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편 정개특위는 다음달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 계획으로 전해졌다. 올해 4월이 법정시한인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차원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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