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 유일 신년인사회 참석
“법에 의한 지배보다 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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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다녀온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한 자필 편지와 조세희 작가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공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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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신년인사회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야당 대표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이 대표는 자필 편지와 함께 지난해 12월25일 타계한 조세희 작가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윤 대통령에게 선물하며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정의’를 우선시 해달라고 충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신년인사회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자필 편지를 통해 “새해 대통령께 조세희 선생님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한 권을 선물한다”며 책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1970년대의 가난한 철거민 가족에게 갑작스럽게 날아든 철거 계고장에 동생이 분노하자 형이 ‘그만둬. 그들 옆엔 법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지난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이라 탄압하기 전에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먼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주의 국가다운 면모”라고 했다.
이 대표는 “법이 힘 있는 사람 편에서만 작동되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며 나아가 약한 자들을 먼저 지켜주는 ‘법의 정의’가 우선하는 시대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민들의 마음 깊은 곳에 거대한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국가의 퇴행’이라는 역사적 위기”라고 했다. 그는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체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의 폐지 등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여 이뤄지는 조치들은 이 땅의 가난한 서민과 일하는 시민들을 정부에 적대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다가오는 경제 한파에 ‘그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시민들이 생각하게 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며 “세계 전체가 마주한 거대한 전환기에 우리 시민들이 ‘공안검찰 반대’와 같은 구시대적 구호를 외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으로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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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12261505001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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