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4월부터 코로나19, '계절성 독감'과 같은 관리 방식 검토"

기사내용 요약

"내달, 총리와 관계 각료가 판단"
"실내 마스크 해제 방안도 검토"

[도쿄=AP/뉴시스]지난 9월23일 일본 도쿄의 한 백화점 거리를 시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2022.12.28.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감염증법상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와 동등한 관리 형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감염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관계 각료와 협의해 판단할 전망이다.

이행 시기는 내년 4월1일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정부 대응은 (코로나19) 발생에서 꼬박 3년을 거쳐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평가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를 감염증법 유형 가운데 결핵·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과 같은 '2류'에 상당한다고 보고, 보다 강력한 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다.

코로나19와 2류는 입원 권고, 취업 제한, 감염자 전수 파악, 의료비 전액 공비 등이 함께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19는 2류는 받지 않는 외출 자제 요청까지 받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의 분류 단계를 여기서 '5류'로 독감과 같은 관리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보통 환자와 함께 일반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격리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의료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 현장 압박이 감소할 전망이다.

5류로 분류될 경우 외출자제 요청, 입원 권고, 취업 제한 등이 해제된다. 의료비도 일부 자기 부담으로 전환된다.

특히 백신 접종 등 의료비도 일부 자기 부담으로 전환된다.

일부 감염증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전염력 강도, 사망자 수의 절대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독감과 동등한 대응이 아닌 의료제공체재, 백신 접종의 국가 부담 등 일정한 대책은 남겨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독감과 완전히 똑같은 5류 대응이 아닌, 백신 접종 등은 국가가 부담하는 등 일정 부분 대책은 계속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5류로 분류되면 감염자 ‘전수 파악’도 중단된다. 특정 의료기관 보고를 바탕으로 추계하는 ‘정점 파악’으로 바뀐다.

법률 상 규정은 없으나 실내에서 원칙적으로 착용하는 마스크도 착용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5류로 분류될 경우 행동 제한 정책인 '긴급사태'는 발령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대책본부도 없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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