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무력 강화' 시사…"남북관계 악화일로"

김정은, 국방력 강화 새 핵심목표 제시

핵무력 강화 전망…"무인기 개발 가능성"

대남 적대기조 유지…"개선 기대 어려워"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당 전원회의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핵심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남측을 겨냥한 '대적투쟁방향'을 명시하면서 내년에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남한을 '적'으로 정리한 만큼 당분간 남북관계의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정은, 당 전원회의에서 보고 "내년 국방력 강화 새 핵심목표 제시" /조선중앙통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둘째 날인 전날 보고를 통해 다변적인 정세 파동에 대비해 2023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핵심 목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도 높은 핵 무력 강화 조치들이 거론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한 바 있다. 5대 과업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 대륙 간 탄도로켓(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의 보유 등이다.

이 가운데 초대형 핵탄두 생산이나 고체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등은 아직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됐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이 내년 4월까지 준비를 마치겠다고 했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계획이나 7차 핵실험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것으로 관측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당 대회에서 제시됐으나 미진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전술핵 다종화와 ICBM의 고체형 전환, 전략순항미사일·극초음속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통한 준중거리 라인업 강화 등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무인기 침범에 우리가 속수무책인 모습을 눈으로 확인했다"며 "핵무력 강화 조치들과 더불어 무인기에 대한 개발 계획을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南→적' 명시…"남북관계 개선 난망"

김정은, 당 전원회의에서 보고 "내년 국방력 강화 새 핵심목표 제시" /조선중앙통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이번 보고에선 남측을 겨냥한 '대적 투쟁 방향'이 명시, 내년에도 대립 수위를 계속 높여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남측을 '적'이라는 표현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신은 김 위원장의 보고에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새로운 도전적 형세와 국제 정치정세가 심오하게 분석평가되고 현 상황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해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과 대적투쟁방향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최근 국제정세를 '신냉전'과 '다극화'로 평가하는 만큼 대남·대미 비방 수위를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핵무력 강화 필요성'의 근거로 강변해온 점을 고려하면 '국권수호'나 '국익사수'와 같은 언급은 핵무력 고도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북한은 통상적으로 전원회의에서 대남정책을 별도로 다루지 않았지만, 이번 보고에서 언급된 '대적투쟁'이 주로 남한을 겨냥해 쓰던 표현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남측을 '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 센터장은 "내년에도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여기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통해 전술핵 소형화 등을 실현하고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한다면, 비(非)핵무기로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는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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