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부터 코로나 감염예방 조치 대폭 완화
중국 방역 대전환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중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서 방호복을 입은 승무원이 탑승객의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뉴욕 | 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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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대책 단계 ‘을’로 낮추고
입국자 격리·PCR 검사 폐지
무리한 봉쇄 조치 ‘불만 폭발’
수출 급감 등 경제에도 부담
확진자 폭증세…내년 설 고비
일본, 중국발 입국자 전원 검사
중국이 3년 가까이 이어온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결국 ‘위드 코로나’로 돌아섰다.
중국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거국적인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 완화에 들어간다고 26일 발표했다. 먼저 코로나19 공식 명칭을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폐렴’에서 ‘신형 코로나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한다. 명칭에서 폐렴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방역대책 단계를 ‘갑’에서 ‘을’로 낮추고, 밀접 접촉자 판정이나 확진자 격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경도 개방한다. 해외 입국자들은 중국에서 지정된 호텔 등 별도의 격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재택 격리 또는 건강 모니터링만 하게 된다. 현재 중국 정부 규정상 해외 입국자는 5일 시설격리에 3일 자가격리 등 8일간 격리를 하게 돼 있다. 또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출발 48시간 전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건강 코드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지난 3년간 고수해왔던 ‘제로 코로나’에서 벗어나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우한 지역 긴급봉쇄를 시작으로 약 3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다. 확진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주거지역을 봉쇄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전수 PCR 검사를 시행했다. 세계 각국이 1년여 전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해 일상으로 복귀하기 시작한 후에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원칙은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피로도는 갈수록 커졌다. 지난 10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 며칠 전 베이징 고가도로에 제로 코로나 반대 현수막이 걸렸으며, 11월 강력한 봉쇄 정책이 피해를 키운 신장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 사고 이후 전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백지시위’가 확산됐다. 봉쇄 정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이 더는 억누를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였다. 지난 11월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감소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작한 이후 최대 감소였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목표 성장률 5.5%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더 이상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0일 정밀방역을 강조한 이후 국무원이 감염자의 자가격리 허용, 이동 제한 완화,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 단축 등 각종 방역 최적화 조치를 내놓으면서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제로 코로나에 마침표를 찍고 위드 코로나의 시작을 알리는 조치인 셈이다.
문제는 준비 안 된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급격한 방역 완화 이후 중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당국은 일일 통계 발표를 포기했지만 하루에 최대 3500만명, 한 달 사이에 2억5000만명이 감염됐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100만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3년 전 코로나19 발생지로 중국을 주목했다면 세계는 이제 인구 14억 거대국가 중국의 위드 코로나 연착륙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발표가 나온 이날 국제 유가는 강세를 보였고 중국 등 아시아 증시도 상승했다.
당장 내년 1월22일 춘제(春節·설) 이후 농촌에서의 감염 확산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느냐가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또 중국이 서구 제약사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 백신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자국산 백신 고수 정책을 전환할지도 관심을 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철폐했지만,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역 대책이 완화되자 중국발 입국자에 한해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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