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성·투명성 높이는 차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오래 전 정책실명제가 도입돼 일반공무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상황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 명단 공개는 책임성 투명성 높여 인권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전 정부와 야당과의 전쟁에 나선 데에는 '윤석열 사단'이 있다. 결국 이들의 없는 죄를 만들어 야당을 파괴하겠다는 것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사 60여명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겨냥한 검사 90여명을 합치면 150여명이 넘는다"며 "검찰 인력이 얼마나 남아돌면 특정 사건에 이렇게 많은 수사관과 검사를 투입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하며 "정치검찰 행태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욕적이지만 이 대표는 국민과 당을 위해 칼날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응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출석 결단이 국민 걱정과 당원 응원속에서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 힘이 될거라 믿는다"며 "정치공화국에서 정치검찰이 야당파괴와 정적제거 수사를 벌이는 작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일몰법안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26일)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연장은 의미 없다며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여야 합의가 휴지조각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다. 여야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비롯한 일몰법 처리 일괄타결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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