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오세훈 서울시장 "집값, 文정부 초기로 돌아가야"

"부동산 가격 경착륙 피해야…한강 인근 '15층 룰' 유연하게 적용"

"시립대 예산 삭감은 시의회 의지…상암동 소각장 무산되지 않을 것"

신년 인터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2.27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고은지 윤보람 김준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하락세인 부동산 가격과 관련 "문재인 정부 초기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년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적정한 집값 조정 수준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경착륙보다는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원래의 가격대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주민 반발로 늦어지거나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 내년은 민선 8기 시정이 본궤도에 오르는 해다. 역점을 두는 사업은.

▲ '동행' '매력' '안전' 삼박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한해로 시정을 운영할 생각이다. 전임 시장 시절 시가 약자와의 동행에 다소 인색했다. 민주당 시장이라 당연히 약자와의 동행에 더 신경을 썼을 것 같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저소득층 생계에 특별히 신경 쓴 흔적도 보이지 않고 주거약자를 특별히 챙기는 정책도 없었다. 내가 취임한 후 전임시장과 비교해 약자와의 동행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도시 경쟁력 순위도 상당히 호전되고 있다. 내년에는 안전을 좀 더 강조할 계획이다.

-- 이태원 참사로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후속 대책은.

▲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그간 중대재해에 신경을 쓰다 보니 그 외의 사각지대를 살피는 데 신경을 쓰지 못한 게 뼈아프다. 사각지대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내년 하반기 인사에 맞춰서 안전을 강화한 조직개편을 구상 중이다.

-- 부동산 공급 확대와 맞물려 집값 하락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어느 정도까지 조정돼야 한다고 보나.

▲ 문재인 정부 초기로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거기에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쇼크가 큰 경착륙은 해선 안 될 것이다. 2∼3년이나 3∼4년 정도 점차적으로 원래의 가격대를 찾아가는 것이 경제에도 영향이 덜 미치고, 바람직하다.

신년 인터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2.27 yatoya@yna.co.kr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이 사라지는데 한강 연접부는 15층 제한이 권장사항으로 남아있다. 이 부분까지 완화할 계획은.

▲ 서울이 스카이라인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는 게 중요하다. 스카이라인은 대부분 강이나 바다를 낀 곳에서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한강 연접부에 너무 매스(규모)가 큰 경관을 가로막는 건축물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원칙에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용될 것이다.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선정된 상암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2026년까지 건립하려면 내년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주민 설득 방안은.

▲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했는데 주민 반발이 있다고 해서 사업 늦어진다거나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과정에서 아쉬웠던 것은 마포구청의 입장이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구청장이지만 서울 전체 시민 삶의 질이나 생활편의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지역 내에서 특정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경도된 행보가 안타깝다. 구청이 나서서 중간자 역할을 잘해주길 바란다.

-- 시의회에서 '반값등록금' 중단을 촉구하며 내년 시립대 지원금 100억원을 삭감했다.

▲ 누가 봐도 급격한 변화다. (삭감 결정 전) 의장께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1∼2년 정도의 예고기간이 필요하다. 사전에 반값등록금 문제를 먼저 지적하고,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그런데도 의장의 강력한 의지가 결국 예산에 반영됐다. 일단 예산 삭감을 반값등록금 관련 논의를 공론화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현재 시립대 등록금은 반의반값 정도인데 도입 전에 강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학생들 사이에서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학교 구성원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치면 급격히 예산을 깎지 않아도 바람직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는 안 할 것이다.

신년 인터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12.27 yatoya@yna.co.kr

-- 내년 TBS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시의회에서 2024년부터 시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시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은.

▲ TBS에 무한한 애정이 있다.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이 되면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여러 차례 밝혔다. 그 의지에 변함은 없다. 단, 교통방송의 기능상 수명은 다한 만큼 미래지향적인 기능의 변화, 비전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TBS는 특정 정파를 위한 유튜브 방송 같은 느낌이 강했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공정한 공영방송의 위상을 되찾는 게 절실한 과제다.

-- 차기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된다. 5선 시장에 도전할 생각은.

▲ 소리 안 나는 행정이 이상적인 행정이라 생각한다. 요란하면 일하는 것 같지만 국민은 불편하다. 정책 소비자들이 '언제 바뀌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변화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조용히 일만 하는 거다. 정치적 멘트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대선주자란 평가에 영향받기 시작하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5선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현재는 시정에 전념하는 모습이 시민과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라 생각한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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