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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1개월간 일시 석방됩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6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 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돼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최 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4차례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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