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5%p 오르면 이자 11조 쑥
“취약계층, 이자부담 완화책 시급”
“취약계층, 이자부담 완화책 시급”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이 장사가 안돼 힘없이 앉아 있다.[사진 = 매경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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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잔액이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대출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원, 1.5%포인트 인상 땐 11조원 넘게 불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김회재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4000억원 증가했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늘었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이자는 3조7000억원, 1.5%포인트 인상 시 11조1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증가액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60만원, 0.5%포인트 상승하면 119만원 증가했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1%포인트일 때는 이자가 238만원, 1.5%포인트 때는 357만원이 각각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올 3분기 말 현재 1014조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업자 대출이 665조1000억원, 가계대출이 349조원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4분기 말(68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29조3000억원(48.1%) 급증한 수치다.
문제는 영업이 잘돼 매출이 늘면 그나마 이자 부담을 상쇄할 수 있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자영업자 매출 증가세는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더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다섯 차례 연장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점차 중단한다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회재 의원은 “내년 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금융지원 조치 연장과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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