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시내 식당가를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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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7조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를 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증가했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이자는 3조7000억원, 1%포인트 상승하면 7조4000억원 불었다.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를 때는 이자가 11조1000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증가액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60만원, 0.5%포인트 상승하면 119만원이 불어났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1%포인트일 때는 이자가 238만원, 1.5%포인트 때는 357만원이 각각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3분기 말 1014조2000억원으로 이 중 사업자 대출이 665조1000억원, 가계대출이 349조원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말보다 329조3000억원(48.1%)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돼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다섯 차례 연장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점차 중단한다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회재 의원은 “금융지원 조치 연장,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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