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특사, 내일 국무회의서 단행에 무게

윤석열 캐리커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윤석열(얼굴)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게 됐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한 사면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어 28일 0시부로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그동안 사면심사위 결론이 대체로 존중돼 왔다는 점에서 법무부 원안대로 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단행할 이번 사면은 여야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 전 대통령·김 전 지사 외에 여권에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될 전망이다. 앞서 광복절 특사에서는 정부 출범 직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인 위주로 사면이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정치인에 방점을 둔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치인 사면은 대통령 임기 초반에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사면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임기 중반으로 갈수록 다소 부담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적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사면·복권 관련 여야 공방은 주말에도 계속됐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사면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지만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였듯이,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김 전 지사를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다”며 “누가 사면해 달라고 했느냐.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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