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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민주 “MB 사면, 국민이 용납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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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2019.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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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미 이진복 정무수석의 생일 축하 방문으로 특별사면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법인세 포탈 등 무려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며 “대한민국의 부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주의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일 수 없다”며 “국민 다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하고 있다. ‘그들만의 사면’으로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도 없다”고 했다.

또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 원 중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들러리로 김경수 전 지사를 끌어들였다”며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내 식구’ 사면을 위해 특별사면을 남용했던 이명박 정권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재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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