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물가안정' 우선하나 최종금리는 '경기·금융·외환' 종합 고려한다

한은,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최종금리 및 유지기간, 물가 뿐 아니라 경기 등도 고려"

내년 상반기, 잠재보다 낮은 성장…물가는 불확실성 커

말레이시아·호주·인도네시아, 통화스와프 연장할 것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내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최종 기준금리 수준과 금리 유지기간은 물가 뿐 아니라 경기,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의결했다.

한은은 기준금리와 관련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3% 중반(11월 전망, 3.6%)을,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대 후반(2.9%)을 각각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이 전기·가스요금, 가공식품, 근원품목 등으로 전가되면서 2%를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를 지속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은은 최종 기준금리 수준, 최종금리 유지기간 등은 물가 흐름과 함께 경기, 금융·외환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기준금리는 3.25%로 중립 수준(2~3%)보다 소폭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경기 부양보다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관건은 경기둔화를 감수하고라도 물가 안정, 한미 금리 역전폭 축소 등에 방점을 두고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한은은 경기는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물가 전망은 경기에 비해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국내 경제는 상반기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주로 기인해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 흐름을 보일 전망”이라며 “향후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지정학적 갈등 전개 양상, 중국 방역정책 변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물가는 예측한 3.6%보다 더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은은 “국내외 경기 둔화폭, 주요국 통화정책,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누증된 비용 상승 압력의 전가 정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경제주체들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경제전망,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전망 보고서에 심층 연구를 수록하고 시나리오별 분석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장해왔던 좀 더 명확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탓에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경기둔화, 국내외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부진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잠재위험 요인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금융시장, 금융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시장 불안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적격담보증권·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확대, 단기금융시장 안정 및 채권시장 안정펀드 출자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의 현 조치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2~3월께 만기 도래하는 말레이시아(2월 2일), 호주(2월 5일), 인도네시아(3월 5일)의 통화스와프도 연장할 방침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쿼타 증액 여부, 배분비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