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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내년 고용한파에 정부 ‘일자리 TF’ 가동…민간·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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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한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민간·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서울신문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왼쪽) 국토부 장관,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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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에는 고용부와 기재부를 비롯해 복지부·행정부·문체부·환경부·교육부·과기부·중기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TF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내년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 상황을 점검해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고용시장은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및 일자리 수요 확대,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큰 폭(80만명)으로 상승했다. 11월 기준 고용률(15~64세)이 68.5%, 실업률은 2.9%로 2000년 이후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은 기저효과와 경기 둔화,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감소 영향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의 12.5%(10만명) 수준을 예상한 가운데 한국은행(9만명), 한국개발연구원(8만명), 한국노동연구원(8만 9000명)의 전망치는 더 낮았다. 인구 감소 영향 등으로 고용률(68.7%)과 실업률(3.2%)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내년에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창출된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 미스매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동절기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 일자리 사업이 조기·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을 마무리해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의 버팀목이 된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TF를 통해 일자리 과제 발굴·협의 및 주요 일자리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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