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보고서]②내년 만기상환 유예종료시…자영업자 부실 최대 39.2조원↑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부실 위험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올해 3분기 기준 101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했다.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율은 18.7%로, 비취약 차주(13.8%)에 비해 급격히 높았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조치로 3분기 기준 0.19%을 기록했다. 다소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 등을 체납한 차주가 보유한 대출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 부실위험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위기시 취약차주를 중심 으로 금융지원 조치가 적극 시행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금융지원조치, 즉 대출만기연장 이자유예조치가 종료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취약차주의 경우 대출금리가 0.5%포인트(p)상승하고, 서비스생산업이 0.7% 성장에 그칠 경우 부실위험률이 16.8%지만 이와 함께 금융지원정책 효과가 소멸할 경우 부실위험률은 19.1%로 급증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19 이전 추세대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말 자영업자의 부실위험규모는 최대 39조2000억원이다. 취약차주는 15조원에서 19조5000억원, 비취약차주는 16조1000억원에서 19조7000억원까지 확대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취약차주는 채무재조정 등을 지원하고, 정상차주는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 종료하고, 만기 일시상환대출의 분할상환대출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업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폐업지원 및 사업전환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