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해야 한다는 세력 존재…통합 어려운 국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사회갈등과 분열을 좀 줄이고 국민이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는 것이 국가 발전과 위기 극복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 통합이 어려운 이유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세력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추진전략 및 성과 보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사회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면 우리가 정말 복지로서 누려야 되는 소중한 생산 가치가 전부 분열과 갈등으로 싸움하는데 소모돼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많고, 미래 세대가 누려야 될 것들을 소위 이 싸움에 무기로 소진해 가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국민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통합의 의미는 헌법의 가치를 들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는 국민통합의 기제를 헌법으로 잡고 있고 헌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의 어떤 동화적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이자 하나의 기제로서 본다”면서 “결국은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들이 어떤 가치 지향적인 통합 과정을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워서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규모의 의견을 가진 세력도 존재한다”면서 “그래서 안정적인 통합이 참 어려운 그런 국가”라고 했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가 의결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대통령의 핵심 책무로 강조해 왔다.

앞서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시안에 ‘민주주의’로 표현한 것을 교육부가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면서 진보·보수 진영간 찬반 논쟁이 오갔다.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과 진보 단체 등은 자유민주주의가 독재정권 시절 ‘반북·멸공’과 동일시된 점 등을 들어 ‘민주주의’가 중립적 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꿨다가 “착오였다”고 정정하자 보수 진영에선 ‘자유 삭제를 시도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회의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특위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통합위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특위’, ‘대ㆍ중소기업 상생 특위’,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등 3개 특위 활동성과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두고 “국민통합은 결국 공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역시 시혜적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선심을 쓰는 ‘정치복지’에서 벗어나 약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공정한 질서를 만들고, 이를 국민이 받아들일 때 진정한 통합이 이뤄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중소 기업 상생 문제와 관련해선 “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진정한 상생”이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방향은 바로 공정성의 확립”이라고 했다.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허위조작정보(일명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팩트체킹 및 법·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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